소년범 분류와 동향 그리고 문제점(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

최근 국회의원 피습사건, 경복궁 낙서사건 등 어른들의 흉악범죄만큼이나 소년범들의 범죄행위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소년범죄의 죄질에 비해서 그 처벌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년범 분류와 동향 그리고 문제점(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범의 분류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데요. 소년범은 다시 나이에 따라서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범죄소년

형벌 법령의 위반되는 행위를 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혐의에 따라서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소년법원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만을 부과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는데요.

 

보호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전과가 남지 않고 소년법에서도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 형법 제9조에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법소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하는데요.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도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보호처분만을 할 수 있고요.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불가능합니다.

 

 

소년범죄 동향

우리 사회에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소년범죄를 지능적으로 악용하고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조사된 바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수가 매년 늘어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수가 무려 6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범죄의 유형도 절도,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 마약, 살인 등 강력 범죄도 다수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년범 문제 개선논의

소년범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미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을 하기보다는 교화, 교육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성장 상태가 과거에 비해서 발달했다는 현실이 현행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인 흉악범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년범의 경우 최근 10년간의 재범률이 약 12%로 성인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촉법소년 문제 개선

일본의 경우 2022년 소년법을 개정하여 18세,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살인, 강간 등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촉법소년 문제 개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촉법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정부의 발의안을 비롯해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등 21대 국회에서만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 약 17건의 법안이 발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안들은 모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데요.

 

당장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현행 보호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교정, 교화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