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0 폭행죄가 상해죄로?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의 차이와 주의사항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인지 상해인지 궁금해하시고 그에 따라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고소를 할 때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 일반 진단서로도 가능한지 등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의 차이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당했다면 당연히 폭행죄? 상해죄?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두 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에 의해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상해는 신체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체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판례는 상해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뇌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잠시 .. 2025. 1. 30. 데이트 폭행, 스토킹 당할 때 대응법(접근금지 가처분) 데이트 폭행이나 스토킹을 당한 경우 경찰서에 그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 이외에 '당장 그 사람이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무서움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트 폭행, 스토킹 당할 때 효과적으로 증거 수집하는 방법제일 무서운 것이 상대방이 내 주거지나 직장으로 직접 찾아오는 것인데요. 내 주거지나 직장 앞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주변 CCTV 등을 확인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고 보통 2주에서 한 달 동안만 보관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문자를 보내오거나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이를 캡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것 또한 법원에 실제 이 사람이 그런 행위.. 2025. 1. 19. 내용증명 효과적인 활용 방법과 작성 방법 살면서 상대와 문제가 생겼을 때 말로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돈을 안 갚는다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내 요구를 듣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단순히 내 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상대가 말을 듣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과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상대 쪽에서 꼼짝 못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먼저 내용증명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도 하고 우편법에서는 '내용증명 우편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내용증명은 우편법에 따라 특별히 취급되는 우편물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 2024. 12. 21. 모르면 당하는 불법 다단계 사기의 공통점과 대응방법(사기죄, 유사수신) 요즘 다단계, 사기 등이 쟁점이 돼서 거론되는 사건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면서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사수신과 사기입니다. 먼저 유사수신과 사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유사수신유사수신 행위라는 것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사수신과 사기의 큰 차이점은 기망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에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유사수신은 이러한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는 유사수신에만 해당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유사수신 및 사기 둘 다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유.. 2024. 12. 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