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와 신고 방법 급히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비어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보고 잠시나마 망설였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예외 없이 항상 지켜져야만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반 행위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미부착의 경우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당연한 내용인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 2024. 3. 17. 전공의 파업 사태와 업무개시명령 거부 시 받을 처벌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함에 따라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의 의사들은 사직서 제출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는 등 의대증원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공의 파업 사태와 업무개시명령 거부 시 받을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공의 파업 사태 우선 현재 전공의 파업 사태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일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정망 조성 그리고 공정보상체계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그로부터 5일 뒤인 2월 6일 의료인력 확충 규모를 연간 2천 명으로 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의사들은 곧바로 단체 행동을 예고했고 보건복지.. 2024. 3. 17. 사기죄와 거짓말의 법적 차이와 대응 방법 요즘 사기와 거짓말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특히 사기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기죄와 거짓말의 차이, 그리고 사기죄로 인한 피해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와 거짓말의 차이 사기죄는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일상적인 거짓말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적 기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 2023. 11. 13. 협의이혼 절차와 주의사항 - 이혼을 원만하게 하는 방법 이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부 양측이 서로의 길을 걷기로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은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마무리 짓는 가장 원만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법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혼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을 원만하게 하기위해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이혼 방식입니다. 이혼소송과 달리, 협의이혼은 법원의 판결 없이 부부의 합의만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합의 단계 먼저, 부부는 .. 2023. 11. 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