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0 검사의 기소 방식인 구약식과 구공판의 의미와 절차 과정 검찰의 처분 중에서 구약식 구공판이란 용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용어가 어떤 걸 뜻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약식과 구공판의 의미와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식과 구공판의 절차 과정 검사가 수사를 하고 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결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처분의 방식에는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혐의 없음을 하고 이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혐의가 있어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를 하는 방식은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내가 이런 이런 수사를 했으니까 이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법원에 옮겨지면 그 용어는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해 주세요라는 공소장을 접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 2023. 11. 3. 업무방해죄 감형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과 기소유예 가능 여부, 그리고 업무방해죄 형량 술을 마시고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 들어가서 가게 주인과 싸웠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셨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방해죄 감형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과 기소유예 처분 가능 여부, 그리고 업무방해죄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홧김에 행동했는데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보통 '가게 주인이나 직원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했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해서 나도 항의를 한 것이다,라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리 나에게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가게의 영업방해를 발생시켰다면 오히려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대응하여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감형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가게 주인의 영업이 방해되고 이로 인해 가게.. 2023. 10. 26. 특수협박 처벌, 합의금, 기소유예 무혐의 등 최대한 형량 줄이는 방 특수협박죄 처벌 수위 특수협박죄는 단순 협박죄에 비해서 당연히 가중처벌됩니다. 특수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 나오겠지'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합의도 잘되지 않을뿐더러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이상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일단 특수협박 사건은 여러 명이 협박을 했다거나 흉기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그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자가 겪은 피해 정도가 클 수밖에 없어서 단순히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협박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다음에는 집행유예형 정도가 나오겠지만 여러 혐의가 가중된다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합의 특수 협박은 .. 2023. 10. 15. 위법 녹음과 합법 녹음 /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 어디까지 허용될까? 증거 수집을 위해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경우가 합법 녹음이고 어떤 경우가 위법 녹음인지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라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몰래 녹음 금지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 누구나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이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즉, 이 법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녹음에 관한 자주 문제 되는 구체적인 경우들 1. 타인 간의 전화 통화를 내 기기로 녹음한 경우 만일 통화의 상대방이 아닌 내가, 다른 사람이 제3자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내 기기.. 2023. 9. 1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