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삭제 가능? 불이익? 전과기록의 모든 것

우리나라에 벌금형의 전과를 포함한 전과자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무려 25%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과기록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과기록 이란?

전과기록에 해당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중 '범죄경력자료' 이 세 가지가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전과기록은 사라질까?

보통 "전과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모든 전과는 실효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형의 경중에  따라 전과의 실효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이 실효기간이 도과하면 위 전과 기록 세 가지 중에 검찰청이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그리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상의 기록은 삭제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는 내가 살아 있는 한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과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죠.

 

 

벌금이나 기소유예도 전과기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끝까지 남아있는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는 전과에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부터는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반면 기소유예의 경우는 '벌금미만의 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중 수사경력자료에는 포함되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사경력자료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수사경력자료란 수사를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료를 말하는데 이러한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나중에 고소를 당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가 생긴다면 수사관은 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과거에 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가 현재 내가 조사받고 있는 범죄랑 동종이라면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기소우예 처분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과기록을 볼 수 있는 경우?

전과기록은 반드시 본인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실효법 6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의 전과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시 혹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본인 범죄경력자료를 임의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구직자 지원 조건으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여권 발급이 제한되고 벌금을 안 내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출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과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전과가 있을 때 받는 불이익?

앞서 알려드렸듯이 원칙적으로 본인이 아니라면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도 없고 특별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과기록을 요청할 수도 없기 때문에 취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요.

 

물론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경우 임용 전에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성범죄의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있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교육기관 취업, 방위산업체 취업, 경비업체나 보안업체 취업 등 직업의 특성상 관련 전과기록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인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여행은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각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중대한 범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 여행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학이나 이민과 같은 장기체류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